행정안전부(모바일 신분증 시스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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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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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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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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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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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충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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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기호에 마우스 위치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요약 내용 표출 기능)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모바일 신분증 지갑의 생성
- 사용자의 개인 신원정보와 자격정보 관리를 위한 지갑의 생성
-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중복 생성 방지
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사용자 개인 신원정보 및 자격정보의 발급 및 재발급
다. 모바일 신분증 부가서비스 제공
- 전자증명서 발급·제시 연계 서비스 제공
- 국민비서 알림 연계 서비스 제공
- 미납과태료 조회 연계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신분증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각종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
라. 고객센터 민원 처리 및 시스템 오류 관리
- 고객센터를 통한 문의·민원·상담의 접수 및 처리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장애 분석 및 복구 지원
- 분쟁 발생 시 사실 확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기록 보관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파일 및 소관 누리집 목록 [자료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행정안전부(모바일 신분증)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파일 검색 링크(클릭)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영향평가 수행연도 |
| 모바일 신분증 발급관리 |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기타:필수( 내국인 및 외국인 구분, 연계정보(CI), DID ) 기타( )
2)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 신고자 IP주소, 대리인 성명 ) 기타( ) |
2025 |
③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이 수행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요약본)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홈페이지(자료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약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목적 : 수집목적 : 본인확인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90조
- 수집 · 이용항목 : [필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선택] 없음
- 보유기간(목표달성 시)：제5조 제3항에 따름
▶ 수집목적 : 본인확인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수집 · 이용항목 : [필수] 이름,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 [선택] 없음
- 보유기간(목표달성 시)：제5조 제3항에 따름
▶ 수집목적 : 모바일 신분증 지갑 생성 및 (재)발급
- 법적근거 : 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제90조
- 수집 · 이용항목 : [필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선택] 없음
- 보유기간(목표달성 시)：제5조 제3항에 따름
▶ 수집목적 : 모바일 신분증 지갑의 생성 및 (재)발급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 수집 · 이용항목 : [필수] 이름, 휴대전화번호 / [선택] 없음
- 보유기간(목표달성 시)：제5조 제3항에 따름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행정안전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목적 : 발급, 사용,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 보존(분쟁, 이의제기 대응 포함)
- 수집 · 이용항목 : [필수] 앱에서 촬영한 얼굴사진으로부터 생성되는 생체인식정보(특징정보) / [선택] 없음
- 보유기간：제5조 제3항에 따름
▶ 수집목적 :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정확도, 안전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학습
- 수집 · 이용항목 : [필수] 없음 / [선택] 앱에서 촬영한 얼굴사진 및 그로부터 생성되는 생체인식정보(얼굴정보)
- 보유기간：수집일로부터 1년
▶ 수집목적 :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 지갑의 생성
- 수집 · 이용 항목 : 장애/보훈여부
- 보유기간：활성화된 모바일 신분증이 없는 시점으로부터 1년
②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 지갑의 생성 및 (재)발급 : 활성화된 모바일 신분증이 없는 시점으로부터 1년
-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정확도, 안전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학습 : 수집일로부터 1년
- 모바일신분증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본인확인 완료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행정안전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행정안전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한국도로교통공단 |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안면정보 |
준영구 |
| 국가보훈부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안면정보 |
준영구 |
| 재외동포청 |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재)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안면정보 |
준영구 |
| 법무부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안면정보 |
준영구 |
| 보건복지부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안면정보 |
준영구 |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수탁자)
| 위탁받는 자(수탁자) |
위탁 업무 |
| 한국조폐공사 |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재수탁자)
| 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위탁 업무 |
| 금융결제원 |
위탁하는 업무 |
| 한국정보인증 |
리드노드 수탁운영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 우리은행 |
| ㈜라온시큐어 |
| ㈜엔디에스 |
| 굿모닝아이텍㈜ |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크루메이트 |
| ㈜엠피씨플러스 |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 운영 |
| SCI |
본인인증 |
| KCB |
②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모바일 신분증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모바일 신분증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모바일 신분증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휴대폰 단말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버, DB 등 물리적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 (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단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권리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 요구의 경우 지체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 총괄부서 |
담당자 |
전화 |
전자우편 |
팩스 |
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 |
김형범 |
044-205-2753 |
hbkim01@korea.kr |
044-205-2753 |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
이지성 |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2741
팩스 044-205-2753
전자우편 hbkim01@korea.kr |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
김민형 |
|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
김형범 |
②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해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를 받았습니다.
③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절차 등을 보완·개선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https://mobileid.go.kr)은 그 밖에 내부관리 계획에 정의된 법적 의무사항 점검, 접속기록, 접근권한 등 관리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7. 2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