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모바일 신분증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 처리 목적)

①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모바일 신분증 지갑의 생성

  - 사용자의 개인 신원정보와 자격정보 관리를 위한 지갑의 생성

  - 부정이용 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중복 생성 방지

나.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 사용자 개인 신원정보 및 자격정보의 발급 및 재발급

다. 부가서비스

   - 모바일 신분증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이용 등

라. 고객센터 접수 및 오류 관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 이용자 본인에 관한 정보 보관, 분쟁사항에 관한 기록 등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신분증 발급 정보

  - 운영근거: 정보주체 동의

  - 보유기간(목표달성시):3년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 사용자 정보

  - 운영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9조

  - 보유기간(목표달성시):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모바일 신분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주체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원정보 및 자격정보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

  - 제공된 개인정보 처리목적: 정보주체가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신원확인 하고자 하는 기관정책에 따름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안면인증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관 정책에 따름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모바일 신분증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한국조폐공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

  - 전화 : 042-870-1451

  - 근무시간 : 09:00 - 18:00

  - 위탁업무 :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다.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및 신원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목적 : 본인확인(필수)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여부,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 수집목적 : 모바일 신분증 지갑의 생성(필수)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 수집목적 :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필수)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계정보(CI), DID

 ▶ 수집목적 : 고객센터 접수 및 오류관리,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필수)

   - 수집항목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 수집목적 : 도난·분실 신고(필수)

      - 수집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대리인 성명, 대리인 휴대전화번호, 신고자 IP주소

 ▶ 수집목적 : 홈페이지 1:1문의(필수)

       - 수집항목 : 이메일 주소

 

제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모바일 신분증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모바일 신분증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모바일 신분증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모바일 신분증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휴대폰 단말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서버, DB 등 물리적 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모바일 신분증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모바일신분증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위탁기관

  - 개인정보책임자 : 정책기획관  정영준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이상민 (044-205-2741)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디지털안전정책과 양재훈 (044-205-2753)

 

② 수탁기관

  - 개인정보책임자 : ICT 이사 임도현 (042-870-1006)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디지털신분증처 왕상식 (042-870-1440)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디지털신분증처 윤재영 (042-870-1451)

 

제  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

- 담당자 : 양재훈

- 연락처 : 044-205-2753, forceyang@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모바일 신분증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모바일 신분증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본 방침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